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599	제출연월일: 2023. 10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○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 26조 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햇빛발전소(태양광발전시설)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관련근거

○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 촉진법」제26조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30조

3. 설치 동의 대상 : 인천석정초등학교, 인천인수초등학교

○ 현황,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– 학교 설치내용 [별첨 자료]

4. 사용·수익허가 조건

○ 1kW당 30,000원 이상/년 지급

※ 조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가 협약 사용료보다 많을 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지급

○ 허가기간 : 설치일로부터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 가능)

○ 허가 종료 후 처리방안 : 영구시설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

※ 원상회복 이행보증보험 가입, 철거비용 공탁

○ 보험가입 현황 : 원상복구 계약이행보증보험, 손해배상 보험, 하자보수보증 보험 가입 예정

○ 하자보수기간 : 설치일로부터 10년(10년 이내 1회 연장시 기간 연장)

○ 기타: 안전진단, 안전시설 등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 전액 부담

5. 기대효과

○ 국가의 신·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온실가스 저감, 감축 기여

○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 공간 및 교육 실천의 장 마련

[별첨]

1. 인천석정초 햇빛발전소

1. 현황

기관명	주소	연면적	건축연도 (경과연수)	건물 등급	구조	층수 (길이)
석정초	남동구 석정로 539번길 32	교사2동 (2,463,51㎡)	2002년 (21년)	B	철근콘크리트조	5
		스탠드 (151.2㎡)	2007년 (16년)	양호	콘크리트, 백관	36m

2. 사업개요

○ 사용자(시행자) :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(대표자:장시정)

○ 설치장소 : 학교 운동장 스탠드 및 교사2동 옥상

○ 시설형태 : 햇빛발전소

○ 사업내역

(금액단위 : 천원)

기관명	설치장소	설치면적 (㎡)	설치용량 (kw)	연간발전량 (kwh)	설치비	연간 사용료
석정초	운동장 스탠드	452.05	149.27	196,141	231,000	4,470
	교사2동 옥상	240.40

※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,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

3. 추진경과

○ 2023.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(학교→교육청)

○ 2023.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

(조합↔학교↔교육청)

○ 2023.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,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(학교→교육청)

○ 2023.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
○ 2023. 6월 구조검토서 제출(조합→학교)

○ 2023.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

(학교→교육청) ※구조검토 결과 ‘이상없음’

○ 2023. 9월 사용·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

(교육청→학교)

○ 2023.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원안가결)

4. 햇빛발전소 조감도

석정초 조감도

붙임 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

햇빛발전소 배치도

인근 아파트 검토
	□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거리: ①50m ②33m ③52m ④32m □ 아파트 층수: 9층(③,④), 15층(①,②) □ 태양광발전소 방향 이용현황: 아파트 뒤편 베란다 □ 방향: 정남향
설치 장소 현황
	교사동 옥상	운동장 스탠드

2. 인천인수초 햇빛발전소

1. 현황

기관명	주소	연면적	건축연도 (경과연수)	건물 등급	구조	층수 (길이)
인수초	남동구 인수로 3	스탠드 (259㎡)	1998년 (35년)	양호	콘크리트, 백관	69m

2. 사업개요

○ 사용자(시행자) :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(대표자:조선희)

○ 설치장소 : 학교 운동장 스탠드

○ 시설형태 : 햇빛발전소

○ 사업내역

(금액단위 : 천원)

기관명	설치장소	설치면적 (㎡)	설치용량 (kw)	연간발전량 (kwh)	설치비	연간 사용료
인수초	운동장 스탠드	259.00	82.60	108,536	131,296	3,378

※ 설치면적 및 용량은 구조검토 및 실시 설계 후 최종 확정되며, 사용료도 변동될 수 있음

3. 추진경과

○ 2023. 3월 태양광 설치사업 희망서 제출(학교→교육청)

○ 2023. 4월 태양광 설치 사업설명 및 설치 위치 협의

(조합↔학교↔교육청)

○ 2023. 5월 태양광 설치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 및 건물 안전성 검토, 기타 공사사항 확인 요청(학교→교육청)

○ 2023. 6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원안가결)

○ 2023. 6월 구조검토서 제출(조합→학교)

○ 2023. 6월 햇빛발전소 설치사업 희망신청서 및 구조검토서 제출

(학교→교육청) ※구조검토 결과 ‘이상없음’

○ 2023. 9월 사용·수익허가형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선정결과 알림

(교육청→학교)

○ 2023.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원안가결)

4. 햇빛발전소 조감도

인수초 설치 조감도

붙임  햇빛발전소 설치학교 배치도면 및 현황사진 1부

햇빛발전소 배치도

인근 아파트 검토
	□ 햇빛발전소로부터 인근 아파트 : 50m (저층(5층) 아파트 위치) □ 방향: 남서향
설치 장소 현황
	운동장 스탠드